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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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의(總意, 영어: consensus)는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인 동의를 말한다. 총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숙려된 의견에 대한 진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상적인 총의는 기존에 형성된 총의의 반대 견해 또한 잘 고려하여 컨센서스를 더욱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편집]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총의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에는 총의와 역총의(reverse-consensus)라는 제도가 있는데, 총의는 단 하나의 반대가 나오면 부결되는 의사결정방법을 말하며, 역총의란 단 하나의 찬성만 나오면 채택되는 의사결정방법을 말한다.

컨센서스는 표결(vote, poll)에 의한 만장일치제도(unanimity)는 아니며, 표결에 의하지 않는 만장일치를 의미하며, 따라서 보통의 경우 컨센서스가 성립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컨센서스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지루하고 느린 속도의 논의 또는 사실상 논의의 거부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1][2][3][4]

세계무역기구(WTO)는 1947년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에서 지켜졌던 컨센서스(consensus)에 의한 결정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사안은 표결에 의한다.[5]

[편집] 주석

  1. 中 “상임이사국 일본 어림없다” 동아일보 2005-04-06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개편안은 191개 회원국의 표결이 아닌 컨센서스(총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시한을 정하지 말고 회원국들에 좀 더 철저히 토의할 시간을 주면 폭넓은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2. WTO각국, DDA협상에 외교적 총력전 연합뉴스 2004-07-26
    WTO의 합의 절차는 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총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DDA협상은 지리하고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3. WTO회원국, 2차초안에 대부분 냉담 반응 연합뉴스 2003-08-26
    카스티요 의장은 그러나 초안을 고치는 쪽으로 총의(컨센서스)가 이뤄진다면 고칠 수 있겠다고 발언, 사실상 문안의 수정 가능성을 부인했다.
  4. 인도'核영웅' 대통령됐다 매일경제 2002-07-20
    그는 여러 집단간의 컨센서스(총의)를 이끌어내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5.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9조 제1항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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